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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몰라도 세금은 못 피한다던데요」 — 정○○ 님, 지방세·과태료·종합소득세 포함 채권 정리 완료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뒤에 붙은 채권자 목록을 펼쳐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카드사나 캐피탈 이름은 그러려니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구청이 있고,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몇 건, 자동차세와 재산세 같은 지방세, 그리고 아버지가 가게 하실 때 밀린 종합소득세까지요.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카드빚은 몰라도 세금은 못 피한다고, 나라 돈은 결국 자식한테 넘어간다고요. 한정승인을 했어도 세금만큼은 제가 다 물어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종소세는 금액도 작지 않았거든요. 며칠을 그 생각만 하다가 잠을 설쳤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도 해봤어요. 담당자분이 승계가 어떻고 한도가 어떻고 설명해주시는데, 저한테 필요한 건 딱 한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대답을 못 듣고 끊었습니다.

그러다 한정승인 후 청산을 따로 대행해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세금도 아버지 재산 안에서만 갚는 돈이라는 것, 제 통장에서 나갈 돈이 아니라는 것, 다만 그냥 두면 안 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까지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날 밤에 잠을 좀 잤습니다.

먼저 아버지 명의의 재산과 세금 채권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것 말고도 빠진 항목이 있었거든요. 이후 채권자 공고와 최고 절차를 거쳐 재산을 처분했고, 장례비와 절차 비용을 먼저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순위에 따라 나눴습니다. 세금은 일반 채권보다 앞서 변제받지만 무조건 1순위인 건 아니어서, 담보권이 언제 잡혔는지, 임금채권이 있는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집니다. 저희 경우는 그 판단까지 해서 배당표가 나왔어요. 자동차 과태료는 세금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중 일부는 배당이 됐고, 일부는 재산이 부족해 배당되지 않은 채로 절차가 끝났습니다. 처음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는데,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게 딱 그 뜻이더라고요. 장례비도 대부분의 경우 정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 부분 돌려받았습니다. 제 돈이 추가로 나간 건 없었어요.

혼자 했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을 것 같습니다. 22년을 법원에서 일하셨다는 대표 법무사님이 직접 순위 판단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한정승인 후 세금, 상속인이 내야 하나 — 국세·지방세 처리 기준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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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해도 고인의 세금은 상속인이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납부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가 이를 정하고 있고, 지방세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인 본인 재산으로 메울 의무는 없습니다.

Q.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배당받을 재원이 없으면 세금도 배당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하면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될 수 있어, 공고와 배당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낼 뻔했어요」 — 강○○ 님, 채권자 9곳 배당 종결 후 추심 대응 완료

아버지 채무 정리가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게 작년 가을이었어요.

카드사, 캐피탈, 통신사까지 채권자가 아홉 곳이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예금 조금하고 보험 해약환급금이 전부였고요. 그걸 나눠서 배당하고, 못 받는 곳들한테는 통지서가 나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서류에 도장 찍은 것 말고는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넉 달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회사 이름이었는데, 아버지 채권을 넘겨받았다면서 잔액이 얼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카드사도 아니고 캐피탈도 아니었어요.

한정승인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래도 채무 자체는 남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액은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이십만 원 정도면 마무리해드리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그냥 낼까 했어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계속 전화 받는 게 싫었거든요.

그러다 혹시 몰라서 진행해주셨던 곳에 먼저 여쭤봤습니다. 절대 먼저 입금하지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쪽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빚이 남아 있는 것과 제가 그걸 갚아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한정승인으로 없어진 건 빚 자체가 아니라 제 돈으로 갚을 책임이라고 설명해주셨어요.

배당할 때 보냈던 통지서랑 배당 내역 사본을 그 회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이십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때 한번 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서요.

한정승인은 고인의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도록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산과 배당을 마쳐도 변제되지 않은 채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가 청구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면 처음 보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청산 단계에서 각 채권자에게 배당 내역과 통지서를 남겨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 님은 배당 내역과 통지서 사본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장례비로 지출하신 금액도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기타 비용과 함께 처분한 재산에서 정산받으셨습니다.

더 바른상속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청산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청산이 끝난 뒤 몇 달, 길게는 몇 년 지나 연락이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채권이 여러 차례 넘어가면서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산 과정의 기록을 정리해 남겨두는 일이 배당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빚이 남아 있다는 말이 곧 내가 갚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정승인 청산이 끝나면 남은 빚은 사라지나요 — 채무 소멸 여부와 대응 방법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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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산과 배당이 끝났는데 왜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오나요?

A. 변제되지 않은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되면 처음 보는 곳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배당 내역과 통지서를 제시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Q. 남은 빚 중 일부만이라도 갚으면 안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한 변제는 그 자체로 유효해서, 나중에 몰랐다는 이유로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는 돈입니다. 또한 일부만 변제할 경우 편파변제에 해당해서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반드시 변제는 모든 채권자들의 순위, 금액 비율에 따라 평등배당하셔야합니다.

「한정승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증보험에서 연락이 왔어요」 — 정○○ 님, 휴대폰 할부 구상금 청산 완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변호사님을 통해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결정문까지 받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도 마무리됐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셨는데, 그 할부금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한정승인 할 때 재산이랑 빚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 휴대폰 할부는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그 문자를 받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빠뜨린 빚인데, 그럼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건 내 돈으로 갚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확한 답은 안 나오고,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전화하기도 겁이 났습니다. 괜히 잘못 말했다가 더 불리해질까 봐서요.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다가, 지인 소개로 더 바른상속에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산목록에서 빚을 빠뜨렸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재산을 일부러 숨긴 때이지, 몰랐던 채무가 뒤늦게 나타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낸 구상금도 결국 아버지가 남기신 휴대폰 할부에서 비롯된 채무라,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더 바른상속에서 상속재산 범위를 확인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배당 절차를 밟아, 이 구상금까지 절차 안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주머니에서 따로 나간 돈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한 범위 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장례에 들어간 비용과 기타 절차 비용도 그 안에서 정산이 됐거든요. 혼자였다면 서울보증보험 전화 한 통에 겁먹고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갚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난 게 가장 컸습니다.

한정승인을 끝냈는데도 이렇게 몰랐던 채무가 뒤늦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청산 절차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한정승인 후 휴대폰 할부금·통신비 처리 방법 — 서울보증보험이 빠지면 생기는 일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한정승인 후 예상치 못한 채무나 구상금 연락으로 막막하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더바른상속을 검색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 할 때 빠뜨린 채무가 나중에 나타나면 한정승인이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채무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해도 한정승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건 재산을 고의로 숨긴 경우이며, 몰랐던 빚이 뒤늦게 나타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 서울보증보험에서 온 구상금도 제 돈으로 갚아야 하나요?
A. 고인의 휴대폰 할부 등에서 비롯된 구상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해,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했으니 보험은 다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 윤○○ 님, 해약환급금·약관대출 청산 및 사망보험금 수령·장례비 정산 완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기신 게 대부분 빚이었어요. 카드값에 대출까지 재산보다 한참 많아서, 고민 끝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나서야 어머니가 보험을 참 여러 개 들어두셨다는 걸 알았어요. 종신보험도 있고, 다달이 부으시던 저축성 보험도 몇 개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막막했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보니 어떤 건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라고 하고, 어떤 건 해약하면 환급금이 나온다는데… 저는 그냥 “한정승인을 했으니 어머니 명의로 된 건 보험이든 뭐든 다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괜히 보험금 받았다가 한정승인이 취소되기라도 하면 그 많은 빚을 다 떠안게 될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청구도 못 하고 그냥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축성 보험 하나엔 어머니가 생전에 약관대출을 받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제가 갚아야 하는 빚인가 싶어서,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끙끙댔습니다. 뭐가 제 돈이고, 뭐가 청산해야 할 재산이고, 뭐가 빚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더 바른상속에서는 어머니 보험을 하나씩 성격부터 갈랐습니다. 수익자가 저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제 고유재산이라, 한정승인과 상관없이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반대로 어머니가 계약자였던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 제가 임의로 해약해서 받아 써버리면 한정승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민법 제1026조) 정해진 청산 절차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에 걸려 있던 약관대출은 따로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먼저 공제되는 성격이라, 별도의 채무로 잡을 필요가 없었고요. 나머지 재산과 함께 정리한 뒤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했습니다(민법 제1034조).

알고 보니 제가 포기하려던 사망보험금은 원래부터 받을 수 있는 제 돈이었어요. 하마터면 그냥 날려버릴 뻔했죠. 반대로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는 것과, 빚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까지, 혼자였다면 절대 구분 못 했을 겁니다. 처분한 재산에서 장례비와 그동안 들어간 기타 비용까지 대부분의 경우 먼저 정산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어요.

[🔗 한정승인 후 보험 처리 —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약관대출 구분 | 더 바른상속 법무사]

한정승인 후 보험 정리가 헷갈리신다면 카카오톡에서 더바른상속을 검색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A.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는 등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인이 받은 약관대출도 제가 갚아야 하는 빚인가요?
A.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대출은 별도 대출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에서 미리 당겨 쓴 선급금 성격이라, 보험을 정리할 때 해약환급금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상속인이 따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잡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고 해서 손도 못 댔어요」 — 이○○ 님,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청산 및 장례비 정산 완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게 오래된 빌라 한 채였어요. 처음엔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며 어머니가 지고 계셨던 빚이 집값을 훌쩍 넘더라고요. 결국 한정승인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법무사를 통해 신청했고,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이 남아 있으니 이걸 팔아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주변에서 “한정승인 했으면 그 집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잘못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재산세는 계속 나오고 채권자들 독촉은 이어지고. 그 집에 세 들어 살던 분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연락까지 오니까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기가 무서웠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어렵게 받은 한정승인이 물거품이 될까 봐, 몇 달을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흘려보냈거든요.

더 바른상속에서는 먼저 빌라의 시세와 담보 상태,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 후 부동산은 상속인이 임의로 파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청산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하고, 채권이 얽힌 재산은 관련 채권자들의 동의와 조율을 거쳐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각 대금이 마련된 뒤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처럼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과 장례비·절차상 든 기타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법에서 정한 순서와 비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했습니다(민법 제1034조).

혼자였다면 그 집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세입자 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돌려줘야 하는지 도저히 판단하지 못했을 거예요. 겁이 나서 손도 못 대고 있었으니까요. 22년간 법원에 계셨던 대표 법무사님이 직접 진행을 챙겨주시고, 부동산처럼 복잡한 재산도 수백 건을 처리해온 전문팀이 단계마다 상황을 알려주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미 쓴 장례비와 절차 비용을 처분한 재산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빚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정리가 깔끔하게 끝나고 나가는 돈도 거의 없었으니, 진작 상담받을 걸 그랬다는 생각뿐입니다.

[🔗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분 방법 — 임의로 팔면 안 되는 이유” 포스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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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 후에 고인 명의 집을 제가 직접 팔아도 되나요?
A. 임의로 처분하면 한정승인 효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정해진 청산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채권이 얽힌 부동산은 관련 채권자와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세입자 보증금은 채권자 배당보다 먼저 돌려줘야 하나요?
A. 임대차보증금은 재산 관계와 우선순위를 따져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증금의 성격, 대항력·확정일자 여부 등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므로, 청산 절차 안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