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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만 남기고 떠난 남편, 아이 지키며 정리한 이야기」— 이○○ 님, 예금·자동차 청산 완료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여섯 살, 세 살 두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편 명의로 된 대출이며 카드빚이 수천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변호사님을 통해 한정승인은 어찌어찌 끝냈는데, 법원 결정문을 받고 나니 오히려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예금이랑 타던 자동차, 이런 걸 제가 다 알아서 처분하고 빚진 곳마다 나눠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미성년인 아이들 명의로도 상속 지분이 걸려있다고 해서 더 복잡하게 느껴졌고요. 회사 다니면서 애들 둘 챙기기도 벅찬데 이걸 혼자 어떻게 처리하나 싶어서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다 지인분 소개로 더 바른상속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상담 전화를 드렸을 때 제일 먼저 여쭤본 게 ‘저 혼자 이거 다 못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였어요. 그런데 재산 조사부터 채권자 정리까지 전부 대신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일단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담 후에는 남편 명의 예금과 자동차부터 순서대로 확인해서 처분을 진행했고, 그 금액에서 장례비와 기타비용을 먼저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했습니다. 채권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하나하나 맞춰 진행해주셨고, 미성년 자녀 몫도 제가 친권자로서 함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게 생기면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편하게 여쭤봤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그때그때 공유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급하게 확인할 일이 있을 땐 전화도 바로 가능해서 그 부분에서 더 믿음이 갔고요. 장례비를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 몫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담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혼자 알아보려고 했으면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속 상황에서 한정승인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 친권자가 신고해도 되는지 총정리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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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도 한정승인 상속인이 되면 재산 청산 절차에 따로 참여해야 하나요?
A.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자녀가 별도로 절차에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과 배당은 자녀 몫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남편 명의 예금이나 자동차, 한정승인 후에 상속인이 직접 처분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처리할 수 있지만 채권자 협의와 배당 순서가 복잡해 임의로 처분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신 줄도 몰랐어요」 — 이○○ 님, 대여금 3,000만 원·예금·자동차 청산 완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 내역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매달 비슷한 금액이 같은 사람 이름으로 빠져나간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용돈을 챙겨주신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 지인분한테 사업자금 명목으로 삼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신 돈이었어요. 차용증 같은 건 따로 남겨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때는 빚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서 그 돈은 신경도 못 썼거든요. 한정승인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는데, 채무 목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건 반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도 없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도 자꾸 피하기만 하시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이것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증거가 없으니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지도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 정신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어 솔직히 지치기도 했고요.

통장 이체 내역과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정리해서 대여 사실을 확인한 다음,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 분할로 상환하기로 협의가 됐고, 회수한 금액은 예금·자동차 처분금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재원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혼자였으면 증거도 없는데 괜히 연락했다가 사이만 나빠질까 봐 그냥 포기했을 돈인데, 오히려 그 돈이 배당 재원에 보태져서 다른 채권자분들께도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까지 이렇게 챙길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대여금 채권을 어떻게 확인하고 회수하는지 절차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후 고인이 빌려준 돈, 대여금 채권 회수 방법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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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이 빌려준 돈도 한정승인 후에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적극재산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등으로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돈을 안 갚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보내 상환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전처 자녀와는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 정○○ 님, 예금·자동차·보험해지환급금 청산 완료

작년에 재혼한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 남은 빚 정리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어버렸거든요. 남편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두 명 있었는데, 결혼 초부터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알게 돼서 한정승인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청산 절차를 시작하려니 자녀분 한 명은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다른 한 명은 번호가 바뀌었는지 아예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혼자 알아보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더 바른상속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연락 가능한 자녀분에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직접 확인받고, 연락이 안 되는 자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로 지분을 정리하거나 제 지분만큼만 먼저 청산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금과 자동차, 보험해지환급금까지 순서대로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대표 법무사님이 직접 챙겨주셔서 저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됐어요. 수백 건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그나마 안심이 됐습니다. 기타비용 처리도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도움을 받았고요. 재혼가정이라 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안 될 때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더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인 연락두절, 재혼가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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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면 한정승인 청산을 아예 못하나요?
A. 아니요, 연락 가능한 상속인 지분만큼 먼저 청산을 진행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Q. 재혼가정에서 전처 소생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
A. 네, 전처 소생 자녀도 법적으로 동일한 상속인입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지분만 있어서 못 팔 줄 알았는데 처리가 됐어요」— 이○○ 님, 상속 부동산 지분 청산 완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고, 변호사님을 통해 한정승인을 진행했거든요. 몇 달 걸려서 법원 결정문을 받고 나니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한숨 돌렸는데, 정작 그 다음이 더 막막하더라고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작은아버지랑 절반씩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지분만 있는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공동 소유자인 작은아버지 동의도 필요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채권자들한테는 또 어떤 순서로 나눠줘야 하는 건지 하나도 감이 안 잡혔습니다.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원론적인 얘기뿐이라 저희 상황에 맞는 답은 없더라고요.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지인 소개로 더 바른상속을 알게 됐고, 상담을 받으면서 지분만 있는 부동산도 처리할 방법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더 바른상속에서는 먼저 저희 상황을 파악한 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작은아버지 측에 각각 매수 의사를 타진해서 빠르게 협의 매각부터 시도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곧바로 법원을 통한 절차로 넘어가 지분을 현금화했고, 그렇게 마련한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하고 장례비와 기타비용까지 함께 정산했습니다.

혼자였으면 지분 부동산은 손도 못 대고 몇 년을 그냥 뒀을 것 같아요. 협의든 법원 절차든 상황에 맞게 진행해주셔서 결국 다 정리가 됐고, 장례비도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지분 부동산 처리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방법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 처리 절차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후 부동산 지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협의와 법원 절차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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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부동산에 지분만 있어도 매각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분만 있어도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를 통한 매각을 먼저 시도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을 통한 절차로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협의 매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Q. 지분 부동산 처리 중에도 장례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가능합니다. 지분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에서 장례비와 기타비용을 먼저 정산한 뒤, 남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행이 알아서 가져갔다길래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 박○○ 님, 예금 3건·신협 출자금·부동산 청산 완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넉 달쯤 됐을 때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예금 잔액을 대출금에 충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정승인 결정은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카드 대금이랑 저축은행 대출, 통신비 미납까지 채권자가 일곱 곳이었거든요. 그중 예금이 남아 있던 은행 한 곳에 마이너스 대출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금을 그냥 상계 처리해버린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은행이 하는 거니까 맞겠지” 싶었어요. 어차피 빚이 재산보다 많으니 어디로 가든 똑같은 것 아닌가 생각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른 채권자한테서 배당은 언제 하냐는 연락이 오니까 그제야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한 곳이 다 가져갔으면 나머지 여섯 곳은 뭐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 한정승인 이후에는 남은 재산을 특정 채권자 한 곳이 먼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채권액 비율대로 전부에게 나눠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걸 어기고 한 곳에만 변제하면 상속인이 나머지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결국 제가 뒤집어쓸 뻔한 거였어요.

바로 은행 본점 앞으로 이의 서면을 보냈습니다. 지점에서는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답만 반복했는데, 본점 검토가 들어가고 나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상계 처리한 예금을 배당재원으로 되돌리는 걸로요. 실무에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들어두신 신협 출자금은 은행과 규정이 달라서 별도로 협의해 정리했고, 시골 부동산까지 처분한 뒤에 일곱 곳 전부에 비율대로 배당했습니다. 장례비도 대부분의 경우 처분한 재산에서 먼저 정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절차 비용까지 포함해서 제 돈이 추가로 들어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다행이었던 건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문자 한 통 받고 끝냈으면 나중에 나머지 채권자들이 저한테 연락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한정승인 예금 대출 상계, 은행이 가져가도 되는 걸까 [더바른상속] | 더 바른상속 법무사]

한정승인 후 상계 통보를 받으셨다면 카카오톡에서 더바른상속을 검색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정승인을 했는데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해도 되나요?

A. 청산 절차 안에서는 그대로 두기 어려운 처리입니다. 남은 재산은 채권액 비율대로 전 채권자에게 나눠야 하므로, 이의를 제기해 배당재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계를 그냥 두면 상속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만 먼저 변제받은 결과가 되면, 배당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